앞으로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평일 출·퇴근 2시간씩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풀의 영업을 반대하며 택시기사 2명이 분신 자살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진통을 겪었던 카플 서비스는 결국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타협 기구 출범 45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상생 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5개월 동안 (택시 업계와) 150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두 쪽을 모두 만족하게 할 순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카풀 서비스는 평일 출근시간인 오전 7~9시, 퇴근시간인 오후 6~8시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제한된다.

택시 4단체는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택시 규제 완화'라는 대가를 얻었다. 합의안에는 '택시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해 택시산업의 성장동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택시 업계는 “차량 공유 서비스는 규제에서 벗어나지만 택시는 요금, 차량 규모, 디자인 등 다방면에 걸쳐 규제를 받는 불공정 게임”이라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

또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 택시는 점차 그 수를 줄이는 데 뜻을 모았다. 대타협기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인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사납금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근로시간에 맞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그간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이른바 '사납금 제도' 안에서 소정의 기본급과 하루 영업액 중 사납금(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급여로 받아왔다. 통상 하루 12시간 일하면 월에 약215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타협기구는 승객들의 불만이 높았던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는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이어 당·정·카모·택시단체는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당정과 택시·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택시산업 발전 법안들이 3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