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며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1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두고 한 말이다.

이어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아직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며 “그 결과 5·18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돼왔다”고 언급했다.

또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다”면서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