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사주 경영권의 편법 승계를 집중 점검하겠다"
국세청 "대기업·사주 경영권의 편법 승계를 집중 점검하겠다"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3.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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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해 중점 과제 점검 의지 밝혀
국세청 / 사진=연합뉴스TV
국세청 / 사진=연합뉴스TV

국세청이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경영권 승계 꼼수를 찾기 위해 정기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 산하 태스크포스 조직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13일 올해 첫번째 회의를 열고 대기업·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정기세무조사 비중 증대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 행정의 현안과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 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경영권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항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불공정·탈법 갑질 행위의 탈세 여부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의 건수를 줄이고 비정기조사 대신 정기조사 비중을 높여 지난해 60%보다 더 높은 62%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세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평가 항목 비중을 확대하는 등 내부 성과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경제 현장에서 세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신설해 현장 중심의 세정 개혁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현장 상담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금 고충을 경청하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수입금액이 크게 감소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권고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시간도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 50개 과제 중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41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9개 중장기 과제는 현재 이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자문한 사항을 향후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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