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사대상 선정 지표 의견 수렴 후 종합검사할 금융사 확정"
삼성생명 보복성 논란에 윤석헌 "소비자 보호가 우선"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전체적인 윤곽이 내달 중 드러날 예정인 가운데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태와 관련해 삼성생명이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일괄지급 권고을 무시한 채 고객과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삼성생명에 대해 "이 문제만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전체적인 윤곽이 내달 중 잡힐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종합검사의 자의적 기준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 관련, 피검 대상인 금융업권으로부터 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한다. 19일 금감원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정례회의를 통해 금감원 종합검사 평가지표를 최종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통평가 지표는 총괄국에서, 업권별 세부 평가지표는 각 담당국에서 맡고 있다"며 "각 담당국 평가지표를 모아 4일 금융위에 정례회의 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019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해 이번 종합검사는 '유인부합적' 검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미리 중요 지표들을 설정해 금융회사를 평가한 뒤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고 우수한 회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리 설정한 검사 항목에 수감 금융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는다. 

금감원이 금융업권 의견을 듣기 위해 보험업계에 배포한 평가지표 초안을 보면 검사 항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초안은 Δ소비자 보호(민원건수·불완전판매비율·보험금부지급율 등 5개) Δ건정성(경영실태평가계량등급·RBC비율 등 4개) Δ내부통제·지배구조(준법감시조직과 인력규모·금융사고 건수·계열사거래 비율 등 6개) Δ시장영향력(자산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중 금감원이 그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금융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소비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금융사가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소비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아왔다. 윤 원장은 지난달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금융포용과 금융감독'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부당 영업행위 현장검사 강화와 소비자 피해 유발 기관의 경영진 책임 강화,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불합리한 금융 약관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해 접근하겠다"고 했다.

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 분쟁 관리 인프라도 고도화하겠다"며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초안을 받아 각각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 익명 처리한 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반영한 뒤 금융위와 공유하고 시행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며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의 핵심이 금융사 수검 부담 완화인 만큼 중복검사나 표적검사 논란은 최대한 덜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민원건수 지표 완화와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건 제외 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업계의 목소리를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평가지표를 확정한 후 4월쯤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즉시연금을 과소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일괄 지급 권고 사항도 무시한 채 소비자와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삼성생명이 첫 종합검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 문제만으로 종합검사를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소비자보호 민원 등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의) 항목이니까 (해당 점수가) 많이 나오는 금융회사는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금감원 분쟁조정에 반발한 데 대해선 "저희 희망처럼 만족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아 고민이 많다"며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니 우리 나름의 교류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사태를 일으킨 생보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1순위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즉시연금 과소 지급 문제 등을 일으킨 삼성생명은 최근 법무부 차관 출신인 이창재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박병명 전 금감원 국장을 상품 담당 상임고문으로 신규 임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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