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씨티 외국계은행 상상 초월하는 압도적 고배당"
"SC제일·씨티 외국계은행 상상 초월하는 압도적 고배당"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3.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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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조정회의서 SC제일 등 외국계 은행 고배당 지적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SC제일과 한국씨티은행이 당기순이익의 2배를 훌쩍 넘길 정도로 고배당을 하면서도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호주,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가의 배당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계속 배당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적자가 난 2014년과 2015년에도 배당금을 집행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이 2245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6120억 원을 배당했다. 이는 약 227%의 배당 성향이다. 

씨티은행도 마찬가지로 작년 지난해 3000억원의 이익이 났지만 무려 9341억을 배당했다. 배당 성향이 무려 300%에 달한다.

김 의원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금"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제는 이들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예대마진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창출 없이 단순한 고배당만 한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특히 한국씨티은행의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무려 4.72%로 국내 은행 중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고금리로 벌어들인 이자 이익의 혜택이 결국 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국부 유출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 금융권에서는 이들 은행들이 국내에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높은 배당금을 집행해 결국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씨티은행의 경우에 자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당을 높였다고 하지만 자본 효율을 위해서는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배당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기업의 중장기 정책을 제대로 세워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 정책을 시행해야만 자본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수익을 내는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업 행태나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말했다.

그러면서 "호주 은행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주요 해외국도 배당에 대한 규제정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배당정책이 우리 국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국민정서를 고려해 각 은행의 재무건정성과 투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고배당에 대해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말 정규직 10명 중 4명 꼴로 이들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나 고용 꼼수 문제가 불거졌고 씨티은행도 140여개의 지점을 40여개로 줄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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