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준비중인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조사와 관련해 당정청이 회의를 주관해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공기업의 하도급 거래 실태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의 방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일부 공기업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는 방식으로 공기업과 하도급업체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홍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광온·남인순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공기업의 하도급 거래 뿐만 아니라 봉제산 산업 납품단가 조정과 개인·상환 불능 채무자 재기 지원, 방송 스태프 처우 개선 등이 4대 과제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청이 민생경제의 4대 과제를 점검했다"며 "특히 공기업과 하도급업체의 공정거래와 관련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1·2차 하도급업체에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어떤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지 우선 논의했다"며 "앞으로 영향력 있는 공기업을 통해 좋은 선례를 만드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를 확산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큰 공기업이 있다"며 "어떤 공기업을 먼저 모델로 삼을 것인지는 아직 정리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서울시가 우선 시행하며 선례를 만들고 있는 공기업도 있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영세 봉제 공장을 현장 조사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며 "다음 달 방송사와 제작사가 상생협약을 체결해 일반적인 근로 관계를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방송 스태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얼른 답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민생 챙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정청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자체 수입 비중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 등 35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까지 한전 등 15개 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부터 한국마사회 등 20개 준시장형 공기업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공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 관행을 적발하고 불공정행위의 제도적 차단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개선 권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조사·제재와 더불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업과 협력업체·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거래에 대해 모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