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부장, 신남방·신북방 등 지역 맞춤형 전략 새로운 시장 창출...
인니·말련·필리핀 등 양자 FTA 조속 추진, 'FTA 15년' 포럼서 밝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통상국내정책 포럼에서 “확장·혁신·포용의 3대축을 중심으로 ‘신(新) FTA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통상국내정책 포럼에서 “확장·혁신·포용의 3대축을 중심으로 ‘신(新) FTA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사진 연합뉴스)

 

세계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보호무역주의로 급속히 변모하면서 4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2.0 시대, 신 FTA 추진으로 위기극복 의지를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FTA 1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통상국내정책 포럼에서 “확장·혁신·포용의 3대축을 중심으로 ‘신(新) FTA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우리기업들의 주력 시장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FTA 확장’을 추진한다.

특히 신남방과 신북방 등 지역 맞춤형 전략을 기반으로 G2에 이은 새로운 시장들을 적극 창출하기 위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에 힘써 인니·말련·필리핀 등과 양자 FTA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도와의 개선협상을 통해 신남방 시장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러시아 등 신북방 국가와 FTA를 통해 신규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혁신, FTA’ 추진을 위해 우리 산업구조 및 규제 혁신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 대내적인 우리 기업의 체질강화 및 경제구조 고도화에도 적극 살필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FTA와 한·EU FTA 체결 시 단계적 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인 선례가 있지만 안주하지 않고 더욱 공격으로 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디지털 통상규범 및 제도 형성이 진행되는 만큼 적극 대응해 새로운 산업에 제약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셋째, 정부는 ‘포용, FTA’를 통해 농업 등 FTA로 인한 피해 산업의 혁신적 전환 및 기업애로 상황도 FTA 컨설팅 등을 확대해 적극적인 FTA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넘어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돕고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앞서 “지난 2004년 오늘, 최초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를 발효시켰다”며 “동시다발적 FTA협상을 진행해 미국 중국 EU 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을 포함한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 전세계 GDP의 77%에 해당하는 촘촘한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 본부장은 “15년간 FTA는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기를 제공하는 핵심적 통상정책이었다”며 “그 결과 2018년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의에서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현재까지 FTA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이라면서도 “현재 미국 EU 일본 등 거대 경제권들이 주도해 새로운 통상규범과 질서를 구축하는 FTA 블록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개선 및 재편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경은 원산지정보원 실장은 “중소기업은 FTA 활용에 전문성, 정보, 인력 등이 부족해 애로점이 많다”며 “중소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교육 및 정보제공, 컨설팅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한미FTA 체결을 계기로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이 수립돼 원활히 이행 중”이라면서도 “국내생산이 적거나 없는 품목(새우, 연어, 낙지, 주꾸미, 바다가재, 참다랑어 등)의 소비 대중화 및 수입증가세로 국내산 수산물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산 수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단장은 “지난 15년간 FTA를 통해 많은 혜택을 향유했으나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일부 무력한 정서가 확산 중”이라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지속적으로 FTA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9월까지 후속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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