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제조업이 생존’이라며 스마트 공장 등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에 사활을 건 제조업 체질변화에 올 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5대 재벌의 지난 10년간의 투자 실체가 적나하게 드러났다.

경실련은 10일 “10년간 재벌 기업들은 주력사업과 무관한 문어발식 확장과 토지 매입에 경쟁적으로 나서며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왔다"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현대차·삼성·SK·롯데·LG 등 이른바 5대 그룹의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계열사 변동을 분석해 이같이 말하고 “5대 그룹 계열사 142개 중 약 77%인 110개사가 비제조업 계열사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보다는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비제조업 계열사 확장에 두드려졌는데 이는 대기업의 기존 자본력만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고 내부거래가 용이한 업종 위주로 계열사를 늘린 것.

지난 10년간 비제조업 계열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롯데로 38개사가 늘어났다. 그 뒤를 LG 28개사, SK 18개사, 현대차 14개사, 삼성 12개사가 늘어났다.

또 5대그룹 계열사 중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계열사 수는 2007년 13개사에서 2017년 41개사로 28개가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롯데 14개사, 현대차 9개사, SK 4개사, 삼성 1개사 순이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 참여 특수목적법인(SPC)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땅값은 10년간 엄청나게 증가했다. 5대 그룹이 소유한 토지자산 장부가액이 23조9000억원에서 75조4000억원으로 51조5000억원가량 증가했다.

현대차의 수익이 가장 늘어 지난 2007년 5.3조원에서 2017년 24.7조원으로 19.4조원가량 증가했다. 이어 롯데 11.9조원, 삼성 8.4조원, SK 7.1조원, LG 4.8조원 순으로 토지자산 장부가액이 늘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990년대만 해도 정부가 기업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 강제매각 등으로 강력히 규제해왔다"며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같은 규제가 무력화됐고, 공시가격 등의 과세표준도 특혜가 주어져 부동산 투기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재벌이 제조업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졌고,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 상인과 서민의 생계까지 위협했다”며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은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서 출자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하도록 출자구조를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 자료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하고 상시 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책임이 사회전반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에 반하는 5대 재벌의 지난 10년간의 투자활동이 그동안 우리경제의 한부분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우리 경제가 둔화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은 '부진'으로 내려앉았다. 지난 11월 부터 시작된 한국경제의 투자와 수출부진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 등 재계가 제2의 IMF를 겪지 않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文정부도 위기감에 대한 제조업 생존을 외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 만큼 재계도 함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촛불민심의 잣대를 정권을 넘어 재벌의 경영윤리에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