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실시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정당하다는 WTO의 판정 결과가 나왔다.

정부 당국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WTO의 판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앞다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최종심)가 11일(제네바 현지시간) 일본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 상소심(2심)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시행했다. 

이에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에서 패널들은 일본 측이 제기한 4개의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쟁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4월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했다.

이번 상소심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 등은 문재인 정부에 찬사를 보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한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WTO 승소로 우리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정부는 1심 실패와 2심 승소 과정 성과와 문제점을 잘 평가해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식품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고.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방사능 오염조사, 원산지표시제 개선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t을 바다에 방출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변국들과 협력해 해양 방사능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 정부가 적정 보호수준 이상의 과도한 무역 제한을 했고, 일본산을 차별했다고 본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변호사는 "다만 2심 패널들은 한국이 취한 잠정조치의 요건 충족 문제에 대해서는 '논외 문제'로 판단해 향후 이를 둘러싼 2차 분쟁 발생이 예상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도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쇼핑카트에 담아 건네는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승리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 없이 불가능했다고 본다"며 "끝까지 우리 식탁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이날 성명을 내고 "WTO는 수산물 방사성 오염에 관한 공중보건 관점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인정했다.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이어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후쿠시마 인근 지역 농수산물 안전에 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