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이윤 17배…적정이윤 20배,공공택지가 이윤추구 수단 전락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실련 조사결과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사진-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실련 조사결과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사진-연합뉴스)

1순위 청약에 7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 분석 결과, 주택업자와 건설사 등이 분양가를 부풀려 2300억원 가량을 챙겼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천문학적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략했다”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LH공사·SH공사 자료와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 분양가 등을 분석한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평(3.3㎡)당 450만원 가량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불과했다.

토지비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힐스테이트와 같은 시기 매각한 부지에 분양된 ‘위례포레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 비용이 5%지만, 힐스테이트는 17%로 3배가 넘어 총 413억원이 부풀려졌다"고 추정했다.그러면서 "주택·건설업자들이 힐스테이트 북위례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분양수익에 대해 경실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건축비용의 5%로 산정되는 적정이윤의 20배 규모"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신도시개발과 택지공급 등 개발·분양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건축가산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주택건설업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고분양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 커녕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안정을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사유해왔다"며 반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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