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도급 벌점 초과'…공정위,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GS건설 '하도급 벌점 초과'…공정위,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 박은정 기자
  • 승인 2019.04.17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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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하청업체 갑질 혐의로 3년간 벌점 누적치 '7점'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승인시,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GS건설이 하도급법 벌점을 초과하면서, 공정위가 공공입찰 참가제한 칼을 들었다.
GS건설이 하도급법 벌점을 초과하면서, 공정위가 공공입찰 참가제한 칼을 들었다.

GS건설이 하도급업체에게 여러차례 갑질을 한 혐의로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을 때마다 벌점이 쌓이는데, GS건설의 누적 벌점이 입찰 참가제한 기준인 5점을 훌쩍 넘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관계기관에 GS건설의 공공기관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토교통부나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수 있다.

벌점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벌점이 가해지는 방식이다. 받는 제재 수위별로 살펴보면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의 순으로 구성돼 있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할시 더 엄중하게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이 매겨진다.

이에 공정위는 쌓인 벌점을 3년 누적치로 계산해 5점을 넘기면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GS건설의 최근 3년 누적치는 7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4월, 하도급업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로 경고조치(0.5점)를 받았다. 같은해 8~9월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작업을 요구하면서 법적으로 발급해 줘야 할 서면을 주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2점)을 받았다.

또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71억원 가량을 법적 지급 기간(60일) 내 주지 않았다가 16억원 가량의 과징금(5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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