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벌 독주 막기 위해 의결권 영향력 높여야"
"국민연금, 재벌 독주 막기 위해 의결권 영향력 높여야"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4.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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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서 제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 의결권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향후 국민연금의 더 큰 힘을 낼지 이목이 모아진다.

정춘숙·채이배·윤소하 의원과 경실련·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제언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올해 정기주주총회 기간 중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먼저 그동안 주주총회 안건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져온 국민연금의 ‘거수기’ 논란 외에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경영권 침해나 ‘연금사회주의’라 비판하는 또다른 논란이 있다면서 이러한 다양한 불신과 우려를 막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대한항공에서 총수의 이사 연임이 최초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김 변호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연대를 꼽았다.

특히 그는 올해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독립적 이사 추천과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원의 이사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등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점에 의문을 던졌다.

또 김 변호사는 올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수탁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및 대한항공의 이사연임 안건 등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수탁위 자문을 구한 것은 의결권행사 결정의 책임을 미룬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내부 결정 안건과 수탁위 자문 요청 안건을 구분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상장회사의 이사들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대주주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복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사외이사 추천 인력풀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사외이사 추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장기적 대안을 제시하고 우호적 대화를 원칙으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주주권 행사는 단기 투자수익만을 극대화하는 전통적·적대적 주주행동주의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의 위탁운용사 성과평가 대상기간 장기화·금융감독원의 예탁자산 회전율수준 평가 도입·금융상품 수수료체계 개편 등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우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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