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
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안 서명 뒤 일주일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오신환 의원 등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동물국회' 논란까지 불거지며 난항을 겪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개혁입법안이 마침내 패스트트랙에 올라 탔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일주일만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밤 10시50분께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공수처 설치 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필요한 정족수인 소속 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했다.

자유한국당의 봉쇄를 피하기 위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전체회의는 마치 첩보 작전 처럼 진행됐다.

사개특위는 당초 오후 10시 본청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인 506호로 회의실을 변경했다.

정개특위도 오후 10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445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정무위원회 회의실인 604호로 장소를 바꿨다.

사개특위에서는 자정 직전인 밤 11시55분에, 정개특위에서는 하루를 넘긴 30일 새벽 0시33분에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독재자의 후예들이 불법 폭력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지만, 저희는 법치주의로 이겨냈고 국민과 함께 선거제 개혁과 개혁과제 입법의 시작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의 여야 간 협상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많이 어렵다"며 "패스트트랙 문제로 잠시 소홀했던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집권 여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패스트트랙 열차의 종착역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오롯이 담는 것이다. 굳은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법안들이 통과되는 날까지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주일간의 긴 투쟁 과정에서 꼼수와 편법,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을 관철하려는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 좌파 장기집권 플랜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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