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금융당국의 전수조사와 근절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를 방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수수방관하는 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했다며 561만명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꼬집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희망나눔주주연대·공매도제도개선을위한주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유사 사건 근절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장님인가?'라는 피켓을 내건 이가 눈길을 끌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각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주식매매 시스템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파악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며 "금융위는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매도 거래 규모만 120조 원을 넘어섰으며, 골드만삭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사건도 발생했다"면서 "지난해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만 무려 262조원"이라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인디아 인베스먼트'는 갖고 있지도 않은 롯데칠성 보통주 21주와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각각 2017년 10월과 지난해 1월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최근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라는 자회사는 지난해 5월 말, 차입하지도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에 대해 매도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 지난해 11월 증선위로부터 75억여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고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한다"며 "도입 시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개선될 때까지 공매도 거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를 방치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공매도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국가의 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무엇이 우리 경제를 위한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