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자간담회서 개편안 계획 발표
"업계, '종량세 전환'에 대한 이견차 발생"

기획재정부의 주세 개편안 발표가 잠정적으로 연기됐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주세 개편안 발표가 잠정적으로 연기됐다.(사진-연합뉴스)

당초 이달 초 발표될 예정이었던 '주세법 개정'이 당분간 연기됐다. 업계 내에서 종량세에 대한 의견차가 발생해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서 맥주와 소주의 가격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4월 말이나 5월 초 주세법 개편발표를 목표로 맥주·소주가격의 인상범위 없는 범위에서 개편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개편안 발표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주종간 또는 주종 내에서 업계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다"며 "의견조율과 실무검토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무리 되는대로 개편안 발표 시기를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주세법 개편을 통해 주류에 부과되는 세율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종가세는 주류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종량세는 알코올도수나 주류량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도수가 높아지는 소주의 경우 맥주보다 가격인상 폭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맥주 역시 주류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경우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업계에 돌았었다.

기재부는 주세 개편안과 관련해 이견 조율이 지연될 경우 맥주 등 일부 주종의 세제만 먼저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실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주종별) 단계적 추진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실무 검토에 따라 다양한 주세 개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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