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적자가 날로 쌓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버스 노조 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메우는 데 준 지원금은 지난해에만 예년의 두 배가 넘는 세금 5400여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연간 2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몇 년간 쌓인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지급한 결과다.

12일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준 재정지원금은 540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2771억원)과 2017년(2932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적자 금액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예산 부족분이 200억~300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에는 추경을 투입해 그간 누적됐던 미지급액을 처리하면서 지원액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준공영제에 따라 이뤄진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공공성이 강하지만 수익을 내기 어려운 버스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 지원금은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산정한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적정이윤(총운송수입의 3.61%)을 더해 산출한다. 여기에서 운송수입을 뺀 부족분을 시가 메워주는 구조다.

지금까지 준공영제에 따라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준 지원금은 3조7155억원에 달한다. 한 해 평균 2477억원을 지원한 셈이다.

특히 2015년 6월 요금 인상 후 4년째 요금이 동결되며 지원액은 급격히 불어났다. 버스회사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1인당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 비율은 2015년 81.0%에서 요금 인상 효과가 반영된 2016년 83.3%로 반짝 개선됐다가 2017년 다시 81.5%로 떨어졌다. 2017년의 경우 1인당 수송원가는 1015원이었는데 평균 운임은 827원에 불과해 188원이 '적자'였다.

적자인 버스 회사에 세금을 투입해 적정이윤까지 챙겨주고 있지만,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관리·감독권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적자에도 임원에게 억대 연봉을 주고,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만 경영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버스 사업자는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버스회사 적자 현상으로 시내버스 운영은 현재 총파업에 치닫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버스비 또 올라, 시민들 등골 빼먹네"라며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