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 노조 등, 황창규 회장과 한 대표 등 배임·탈세 혐의 고소
롯데카드 노조 "한앤컴퍼니로의 매각 계속 진행?…모든 수단 동원 투쟁"
롯데카드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타이틀을 획득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인수 진행이 중단됐다. 한 대표가 실형을 받을 경우 롯데카드 인수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13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올해 3월 한 대표를 비롯,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고발인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지난 2016년 10월경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600억원에 인수토록 했다. 당시 인수 가격이 공정가치보다 무려 424억여원이나 더 비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KT에 손해를 끼쳐 배임혐의,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탈세혐의로 이들은 한 대표와 황 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롯데카드 인수 과정에서 한앤컴퍼니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 또는 인수 자체가 불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앤컴퍼니가 업무집행사원(GP)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며 "향후 롯데 측에서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면 금감원이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심사가 중단되는데 사법당국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할 거라고 판단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동일인 등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이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또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그 수준을 경미하다고 본다면 대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확답하기 어렵지만, 금융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대주주로서) 부적격"이라며 "그러면 인수를 못 한다.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3일 롯데 지주는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롯데카드 인수의 유력후보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이 거론됐으나 이들을 제치고 한앤컴퍼니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애초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지분 80%의 매각 대가로 약 1조5000억원을 원했고 한앤컴퍼니가 1조440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컴퍼니는 지분 100%의 가치를 1조8000억원으로 봤다.
다만 기업 가치를 띄운 후 되파는 과정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평가받고 있는 사모펀드가 최종 인수 후보로 선정되면서 인수 의도와 적정성에 관한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앞서 국내에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먹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롯데카드 노동조합은 한앤컴퍼니의 인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 또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롯데카드 노조는 사내 공고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인수가 예정데로 진행될 경우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다.
롯데카드 노조는 "한앤컴퍼니는 금융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경영 능력을 증명한 바도 없다"며 "이런 조직에 롯데카드가 매각된다면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사로 직원 유출이 예상되며 신입사원의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경쟁력 악화가 예상되며 이는 임금인상과 성과급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한앤컴퍼니로의 매각을 백지화하고 임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새 인수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대내외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