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협상 진통 끝 타협…요금인상 피했지만 결국 시민들 '세금' 투입
서울 버스협상 진통 끝 타협…요금인상 피했지만 결국 시민들 '세금' 투입
  • 홍화영 기자
  • 승인 2019.05.1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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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조정안 내용-임금 3.6% 인상·정년 연장·학자금,복지기금 연장 등
서울시 지난해 무려 5402억원 버스 적자분 메우는 데 투입-올해 시 지원액 2천915억+α
15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파업 돌입 90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인건비 증가 등으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요금인상은 피했지만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다.(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파업 돌입 90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인건비 증가 등으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요금인상은 피했지만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진통끝에 타결을 맺었다. 하지만 합의한 조정안과 더불어 요금인상은 피했지만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파업 돌입 90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인건비 증가 등으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합의한 조정안은 ▲ 임금 3.6% 인상 ▲ 2021년까지 정년 만 61세에서 63세로 단계적 연장 ▲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을 담고 있다.

임금 인상률은 애초 노조가 요구한 5.98%에 크게 못 미치고 앞서 타결된 인천 8.1%, 광주 6.4%, 대구 4%, 창원 4% 등보다도 낮다. 하지만 서울 버스 기사 임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수용할 만하다는 게 서울시의 평가다.

노조 관계자도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본다"며 "서울시가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기존 재정으로 용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사측은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피정권 이사장은 조정안 서명식 직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협상이었다. 앞으로 사측 입장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애초 서울 버스 협상은 경기 등 다른 지역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 52시간제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은 데다 다른 지역보다 근무 여건이 좋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날 서울 지역 조정에 앞서 대구, 인천 등 타 지역에서 속속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 동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작 협상에서는 다른 지역의 합의안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타 지역이 최소 4% 이상 인상안에 합의한 만큼 서울 지역도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노조 내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노조 측에서도 '프레임에 갇혔다'는 평가다.

그러나 연 2천5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준공영제 재정 지원과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하면 노조 쪽도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5년 6월 이후 요금이 4년째 동결되면서 시의 재정지원금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5년 2천512억, 2016년 2천771억원, 2017년 2천93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5천402억원이 버스 적자분을 메우는 데 투입됐다. 그간 예산 부족으로 주지 못했던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결과다. 올해도 2천9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적자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파업에 따른 버스 대란은 당장 피했지만,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버스 요금 인상은 피했지만 결국 시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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