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자연 사건 재조사 용두사미"…국조·특검도 고려
與 "장자연 사건 재조사 용두사미"…국조·특검도 고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5.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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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분노·허탈감 여론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의혹과 관련 검찰의 재조사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해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장장 13개월간의 검찰 재조사가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묻고 싶다"며 "부실수사와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적인 의혹이 뭔지는 밝히지 않아 실체적 진실규명의 길을 또다시 막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범죄자들이 뻔뻔히 활보하는 모습에 국민은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공소시효로 기소가 쉽지 않다면 실체적 진실이라도 밝혔어야 했는데 결국 검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스스로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장자연 사건은 가장 힘없는 국민이 권력층과 특권층 앞에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검찰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결과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재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규명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은 과거사위 결정에만 머물지 말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도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도 "검찰 스스로 수사에 안 나서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장자연 사건 재조사와 경찰의 '버닝썬 사건' 조사를 함께 거론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과 과거를 청산할 용기조차 없는 검경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검경이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검경이 끝까지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집중 비판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장자연 재조사 비판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연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면 이유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장씨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검·경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조선일보가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는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 접대·성 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고,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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