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일명 '미투(Me too) 창업'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프랜차이즈에 대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지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최근 이같은 골자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도 해당 법안 내용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핵심 의무인 정보공개서 공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이거나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대상을 확대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하려는 희망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를 의미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가맹금 예치 의무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소규모 프랜차이즈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 의무를 면제했다. 하지만 이 점을 교묘히 사용해, 사업 노하우는 없이 성공한 브랜드를 베껴 예비 창업자를 현혹시키는 등의 미투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례로 맥주 프랜차이즈인 봉구비어가 인기를 끌자 비슷한 컨셉을 표방한 브랜드들이 난립했다. 또 저가 과일주스 전문점인 쥬씨가 창업에 성공하자 이와 비슷한 포장 판매 음료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투 창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서 공개 등의 대상을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프랜차이즈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