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차에 공정경제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하도급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경제력집중시책·종합토론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에는 공공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전력과 가스 등 파급력이 큰 5~7개 공기업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기업들에 '모범 거래모델'을 제시하고 산업별 실정에 맞춰 약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열악한 지위에 놓인 220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그는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할 계획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은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로 점진적인 효과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기업들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이런 변화가 구조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효성, 하이트진로, 대림 등의 일감 몰아주기를 엄정 제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