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 계열사로 전이되는 위험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이에 앞서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 평가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이런 내용의 향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통합감독 제도를 통해 금융당국은 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통합감독 대상 7개 금융그룹의 대표회사 대표이사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범 적용하고 있다.

시범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일로 마무리되지만 당국은 이를 연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감독대상은 현행 7곳이 그대로 유지된다.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이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고 금융회사가 1곳 이상이면 감독을 받는다.

통합감독을 통해 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자세히 살펴 보겠다는 입장이다.

자본 적정성 비율은 실제 손실이 났을 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적격자본'(손실흡수능력)을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위험 상황에서 요구되는 대응능력을 측정하는 수치다. 당국을 이 비율이 100%를 넘도록 하고 있다.

적격자본은 합계 자본에서 중복자본(계열사 간 출자 같은 가공의 자본)을 뺀 값, 필요자본은 최소 요구 자본에 집중위험(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과 전이위험을 더한 값이다.

전이위험 세부평가 항목은 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역할이나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체계 외에도 계열사 출자관계, 내부거래 위험·의존도, 비금융계열사 부실화 위험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국은 통합감독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래에셋과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위험 수위' 가까이 낮아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차, 한화, DB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롯데의 경우 하반기에 계획대로 계열사 매각이 완료되면 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에서 중복자본을 빼고 계열사 간 전이위험을 고려해 자본비율을 계산했다.

계산 결과, 미래에셋이 125.3%로 가장 낮다. 기본자본비율은 282.3%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한 '다단계 출자'의 영향으로 그룹 내 중복 자본이 많이 제외된 결과다.

상성그룹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집중 위험'의 적용 여부에 따라 자본비율이 달리 계산된다.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 삼성은 기본자본비율 329.7%가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고려하면 220.5%로 낮아진다.

그러나 집중위험, 즉 삼성전자가 주식만 28조원가량 보유한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위기 시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으면 135%까지 급락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우회 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 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동양증권 등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되 모범규준을 통해서도 금융그룹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