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위해 '쪼개기 후원'한 김병일 전 한전KDN 대표, 벌금형 확정
입법 로비 위해 '쪼개기 후원'한 김병일 전 한전KDN 대표, 벌금형 확정
  • 박은정 기자
  • 승인 2019.06.1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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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 전운옥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1816만원 후원금 기부
1인당 후원금 10만원 제한되자, 직원 215명 동원해 '쪼개기 후원' 꼼수
입법 로비를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한전KDN 김병일 전 대표(사진)가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됐다.
입법 로비를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한전KDN 김병일 전 대표(사진)가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됐다.

입법 로비를 위해 전순옥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병일 전 한전KDN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일 전 한전KDN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전운옥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11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공공기관은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 걸쳐 1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1인당 후원금이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직원 215명을 동원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에 전 전 의원은 2013년 초 참여 제한기업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발의하고 이 법안은 그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영현안 회의 등을 통해 전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 계획 및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후 그 진행을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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