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등 면세점 국산 화장품 '표시제' 도입
아모레퍼시픽 등 면세점 국산 화장품 '표시제' 도입
  • 박은정 기자
  • 승인 2019.06.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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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물품 국내 불법 유통 방지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제품에 우선 6월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에 '면세용'이라는 표시가 기입된다. 국세청은 12일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면세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우선 관세청은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 먼저 적용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은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가 허용되고 있어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현장인도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지만,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됐다.

때문에 해당 제도를 유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 위원, 김성환 위원), 관련업계, 관세청이 협력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부혁신 차원에서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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