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에서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이 허술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개편 방안은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