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시브 펀드 통해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장기적 과실, 전 국민 공유해야"
제윤경 의원실 등 공동 주최 세미나…"저위험 상품 설명의무 간소화 필요"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펀드매니저가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 대신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한국소비자원·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26일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외면받는 공모펀드, 되살릴 방안 있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의 윤민섭 박사는 "수수료 및 계열사 판매제한 등으로 자산운용사와 판매금융사는 사모펀드와 액티브 펀드에 치중해 저소득 또는 안정 지향적 일반 투자자를 위한 공모펀드가 부족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시브 펀드 등과 같이 위험률과 수수료가 낮게 설계된 공모펀드의 상품 개발과 판매를 계열사 펀드 판매제한 완화, 설명의무 간소화 등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채권형 펀드나 패시브 펀드는 실질 위험률이 매우 낮으며 사실상 무위험인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투자형 금융상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설명의무 등의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소화는 투자자 보호를 약화하는 게 아니라 실질에 맞는 절차 마련으로 일반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박사는 "현재 펀드는 판매 채널이 한정돼 일반투자자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 투자성이 낮은 금융상품은 간편결제 서비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판매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상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은 "2007년부터 재단이 실시한 '펀드판매회사 평가'에서 판매펀드 성과를 분석한 결과 80% 수준에 이르는 높은 액티브 판매비율로 수익률 쏠림현상과 낮은 성과 지속성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판매회사들이 가장 많이 판매한 펀드는 계열펀드가 많고 이 계열펀드는 수익률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런 판매환경 문제가 중첩돼 일반 투자자에게 '나쁜 펀드'가 추천되고 투자자 실망과 공모펀드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고 규제를 강화하면 판매회사마저 공모펀드를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복잡한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판매직원 전문성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비용이 저렴한 패시브 펀드 판매 확대가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펀드 시장은 패시브 펀드를 통해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장기적 과실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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