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개편 및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안 등을 밝혔다. 박대통령은 올해 선결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일요경제>는 박근혜 대통령가 밝힌 발언의 요지를 각 분야별로 정리했다.
 
정치= 공직기강 확립 및 인적쇄신
 
박 대통령은 국정 난맥상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고 단행 의지를 나타냈다.
 
비선 실세논란과 관련해 비선 핵심으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3명을 교체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신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이번 발언은  비선실세 국정개입의혹 문건파동 이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 사태가 터지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터라 큰 주목을 받았다.
  
경제활성화=노동시장 구조조정은 필수
 
경제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균형잡힌 내수와 수출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는 정책을 부지런히 실시하게 되면 우리가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이를 위해 같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대타협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비정규직 차별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을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목했다.
 
노사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라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차별, 임금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일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일 경우 고용이 안정되게 해줘야 한다. 이 세 가지는 꼭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추진에 대한 질문에는 추후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통일= “북한과는 우리식 대화하겠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분단 70년을 맞아 신중한 대북구상안을 내놓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 기본권 문제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변 위협을 없애야 하는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관계 기관들과 얘기하며, 몇 차례 자제를 요청해 가면서 해왔다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혜롭게 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제제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이달 개최를 제안한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데 대한 화답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는 “(북한과) 대화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그것은 용인되고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간 사회 운동등) 그런 노력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외교 = “국민과 국제사회 수용가능한 위안부 협의안 도출
 
박 대통령은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위해서는 의미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한 일본 측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해서는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무거운 역사의 짐이 될 거다생존해 계시는 동안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제사회도 수용 가능한 (위안부 합의) 안이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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