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출비교플랫폼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해제 검토"
최종구 "대출비교플랫폼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해제 검토"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7.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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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서 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9일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를 하반기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째를 맞아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37개 사업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사 전속주의란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진행하도록 한 제도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규제를 조만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 주인공이 되도록 가벼운 인가 단위인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도 나타나도록 규제 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며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한국성장금융 등과 함께 약 1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를 조성, 올 하반기에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약 9억9000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유치와 함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의하면 혁신금융 사업자 29곳의 직원은 2017년 말 2816명에서 올해 6월 현재 3671명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5∼26일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 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다음 달부터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이후에는 샌드박스 접수에 들어가고 심사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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