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0억원…내년 예산 앞서 미리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91일째 계류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회에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효과는 집행 타이밍이 관건인데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 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산은 애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미리 필요한 예산"이라며 "정부는 2730억원 규모로 검토를 모두 마쳤기에 언제든지 예결위 심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또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5월 신규 물량이 소진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산불·지진 피해 지역 예산 등을 예로 들며 "선거용·선심용 추경이 결코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의 통과 불발이 내년 예산 편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해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통과를 통해 국제 사회에 정책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기에 재정-통화 정책 조합을 통한 경기 대응 노력을 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단합해 당면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며 "여야,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3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추경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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