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 씨 책임 떠맡기고 사실관계 은폐·윗선 보호 中
검찰 측 훼손된 법치주의 근간 재확립 위해 징역형 선고

검찰은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와 정보계장 김모 씨'의 부정처사후수뢰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지난 24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와 정보계장 김모 씨'의 부정처사후수뢰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지난 24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를 알게 된 네티즌들은 "경찰도 못믿는 세상이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한 경찰 책임자 처벌과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와 정보계장 김모 씨'의 부정처사후수뢰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지난 24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 씨는 책임자임에도 밑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사실관계를 은폐해 윗선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 경찰서 정보계장 "김 씨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 와서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검찰은 "이들이 범행할 때 죄의식이 없었고, 현재도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노력만 한다"며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훼손된 법치주의 근간을 재확립하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재벌의 봉사자를 자처하며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삼성과 유착해 수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하 씨와 김 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 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삼성 측이 염 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하 씨는 경찰계 통솔 아래에 있는 휘하 경찰들에게 삼성과 염 씨 부친 사이의 협상을 돕고, 허위 112 신고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해 김 씨는 브로커와 함께 염 씨 부친을 설득하고, 염 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에서 합의금을 받도록 직접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삼성 측이 김 씨를 통해, 두 사람에게 감사 명목으로 천만 원을 제공한 정황도 파악했다.

한편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들은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 전원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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