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부활, 시세차익 노리는 투자에 제동… '풍선효과' 신축 아파트 강세
분양가상한제 부활, 시세차익 노리는 투자에 제동… '풍선효과' 신축 아파트 강세
  • 홍화영 기자
  • 승인 2019.08.1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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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인허가 2년 연속 2007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쳐
상한제 적용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 대비, 수도권 30만 호 공급대책 마련
정부는 12일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해 사실상 사문화했던 민간택지 상한제를 부활시키면서 앞으로 집값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2일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해 사실상 사문화했던 민간택지 상한제를 부활시키면서 앞으로 집값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재건축·재개발 투자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신축 아파트값이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이 걷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12일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해 사실상 사문화했던 민간택지 상한제를 부활시키면서 앞으로 집값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규제 발표에도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지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하향 안정에 기여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중시믕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반면 장기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사업 중단 등으로 공급감소가 불가피해 새 아파트 희소성이 커져 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주택 인허가는 2008년 21만9000호, 2009년 26만6000호로 2년 연속 2007년(50만 호)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곳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몸값은 더 높아 질 수 있지만, 시장 환경상 신축 아파트값이 독주하기 어렵다는 언급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지역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도 약세를 보이면 수요자들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신축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거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기존 아파트를 굳이 사지 않고 저렴한 분양가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관망수요가 증가하는데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대출규제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장참여자들이 분양가상한제를 공급부족 신호로 강하게 받아들인다면 흐름은 다소 가변적이면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이 약세로 돌아설 경우 신축아파트나 일반아파트도 나홀로 강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적용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에 있어서 수도권 30만 호 공급대책 등을 마련했다"면서 "과거와 달리 지역 선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한제로 인해서 공급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단지나 주변 단지에서 가격 상승 조짐이 나오면 투기수요에 대한 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등 통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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