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688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일반시민이나 내부고발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아니한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 시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급액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조치수준(경고 시장명령 과징금)별 기본지급액에 증거수준별 지급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다. ▲2014년 1억8000만원 ▲2015년 3억9000만원 ▲2016년 4억8000만원 ▲2017년 7억1000만원 ▲2018년 1억5000만원으로 2018년을 제외하고 지급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와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