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들, '직접고용 요구하다 해고통지 받아'…도로공사사장 고발
톨게이트 수납원들, '직접고용 요구하다 해고통지 받아'…도로공사사장 고발
  • 홍화영 기자
  • 승인 2019.08.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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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원 6500면 중 1500명, 자회사 소속전환 거부·계약해지 통보 받아
도로공사사장, 모범 사용자 의무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 장이 법원 판결 준수 않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톨게이트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로 인해 톨게이트수납원들은 이강래 도로공사사장을 고발했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등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 파견받았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2013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에서 원청인 도로공사의 직원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도로공사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요금수납원 6500명 중 1500명은 "자회사는 또다른 용역업체일 뿐"이라고 반발하며 자회사로의 소속 전환을 거부했고, 지난달 1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수십일 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면서 농성에 나선 수납원들의 건강도 악화하고 있다

이들은 "모범 사용자 의무를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의 장이 법원 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불법 파견은 없어야 하고, 책임자는 처벌된다는 첫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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