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깡통 DLF·DLS' 설계·판매한 금융회사 검사 나간다"
금융당국 "'깡통 DLF·DLS' 설계·판매한 금융회사 검사 나간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8.2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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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고위험 상품 판매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 "일리 있다"
금융감독원(컴퓨터그래픽-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3일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와 이를 편입한 파생결합펀드(DFL)를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이번에 '깡통 파생상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미국과 영국의 이자율스와프(CMS)와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은행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 "다만 평소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많은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등 문제에 대해 금감원 검사 이후 종합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조사와 함께 당국의 분쟁조정절차와 민사상 법적 분쟁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해당 파상생품과 관련해 판매 금융사가 고위험 투자자산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또 금융소비자 단체는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 소송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역시 해당 상품이 판매될 때 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임이 고지되지 않은채 판매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이 파생상품의 하나인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된 파생상품은 해당 금리가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한다. 최근 독일·영국 등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채 금리도 급락해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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