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 '면책위원회' 만들어 혁신금융 지원"
은성수 "금융 '면책위원회' 만들어 혁신금융 지원"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9.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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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시킬 것…파생상품 판매규제 강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후보자일 당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9일 '면책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은 위원장의 구상이다.

그는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를 예로 들었다. "핀란드 모바일 게임 회사 로비오가 51번 실패한 뒤 52번째 만들어 성공한 것으로, 실패를 거름으로 성공이라는 결실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지식재산권·성장성 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뼈아픈 지적이 있다"면서 기업이 다양한 유·무형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안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접근성 확대와 관련해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늘리고,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채무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시키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가속하겠다"며 "금융산업 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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