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청년친화형' 으로탈바꿈…시설 입주 규제 완화
산업단지, '청년친화형' 으로탈바꿈…시설 입주 규제 완화
  • 민다예 기자
  • 승인 2019.09.1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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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레저, 펍 등 다양한 시설유치 가능
김포산업단지(사진-연합뉴스)
김포산업단지(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산업단지에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pub)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으로 노후화 됨에 따라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해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돼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기관에 포함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형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 가능했던 현행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설치 면적 또한 확대 된다.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을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으로 분리해 확대한다.

이밖에도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한정해 산정하고 비수도권 구조고도화 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12.5%(현행 25%)로 하향 조정한다.

산업부는 향후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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