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자 21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해외투자 명목으로 기업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정당한 자금 출처없이 미성년자 명의로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9일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은 30세이하 미성년자 147명이다.

이번 조사대상자 219명의 총 자산은 9조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19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재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원으로 구성됐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의 재산만 보면 평균 44억원이다. 이들은 직업별로 사업자·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미취학자는 13명이다. 조사 대상인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현지법인 투자 등을 명목으로 회사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거나 고가 부동산·미술품·골드바 등을 활용해 편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세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Tunneling)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기회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땅굴파기는 눈에 띄지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사주일가 등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린다는 뜻의 경제 용어다.

국세청은 과거에는 탈세수법이 단순한 매출누락·가공원가 계상이나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1차적 자본거래로 이뤄졌으나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구조를 설계해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나 실제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