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삼성전자·에릭슨 5G 장비 사용
LGU+ 무선국 113개 중 30.1% 불합격 가장 높아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통신 3사 무선국 417곳 중 88곳(21.1%)이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통신 3사 무선국 417곳 중 88곳(21.1%)이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5곳 중 1곳은 당국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10년 간 기술이 성숙된 LTE와 비교는 부적절하고, 실제 5G 품질과는 관련이 없는 검사"라고 반박했다. 또 "새롭게 변경된 불합격 기준을 적용하면 불합격률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통신 3사 무선국 417곳 중 88곳(21.1%)이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수치는 5G 무선국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수치로서 5G 서비스 품질이 기존 LTE 등 다른 무선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8년 9월 기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5G 무선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 높은 21.1%에 이르렀다. 특히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지난해 9월 기준 1.11%였으나 5G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5%에 달해 5G 무선국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신업계는 5G가 초기인 만큼 10년 동안 성숙된 LTE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우선 통계의 모수가 적고, 실제 성능과는 상관없는 건설 관련 부분 등이 문서 대조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것인데 이는 실제 준공 과정에서 개선되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U+로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30.1%인 34개의 무선국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KT는 196개 무선국 중 17.9%인 35개 무선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했다. KT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108개의 무선국 중 19개 무선국이 불합격해 17.6%의 불합격률을 보였다.

현재 SKT와 KT는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5G 장비를 사용하고 LG유플러스는 3사와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다.

변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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