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증금 변제 능력 등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HUG가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에만 약 1700억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했다.

배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계약이 끝나면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당장 목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집주인이 문제가 있는 집의 경우 대출 연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실토했다.

김아무개씨는 "분양가와 전세가가 같다는 이유로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집 소유권을 이전받는 게 유일한 해법이지만, 이 경우 집주인의 빚도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요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보증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681억원으로, 2016년(34억원)의 49.4배에 달하고 사고건수 역시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불어났다. 지역별로는 1681억원 보증사고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397억원이 발생해 전체의 83%에 달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