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마트들이 연이은 실적 악화로 인해 '적자 늪'에 빠진 가운데, 대규모점포 규제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정 업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업태별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발간 책자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규모점포 규제는 2010년에 도입된 대형마트와 SSM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에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한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모양세다. 특히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주요3사의 점포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자리잡은 2014년부터 성장하고 있다. 줄어들었던 전통시장의 점포수가 2014년 이후 150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상의는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한상의는 "최근 유통환경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라는 시각이 맞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쇼핑 확대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에는 대형마트의 판매액 비중이 15.7%로 크게 줄어들면서 전통시장의 판매액 비중 10.5%와 큰 차이가 없게 됐다. 하지만 온라인쇼핑과 슈퍼마켓은 각각 28.5%와 21.2%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꼴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유통업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대규모점포 규제 전 10%대에서 최근 절반(5~6%대)으로 떨어진데다가 소비침체까지 겹쳐 업태 전반적으로 경영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2000년대 후반 성장을 거듭하던 대형마트도 온라인쇼핑, 편의점, 중대형 슈퍼마켓 등 경쟁 유통업태가 성장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책으로 대한상의는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