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발언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확정됐거나 예상돼 도마에 오른 DLF(파생결합펀드)에 대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는 사고가 났다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험투자상품에 대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 보호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예 금지시켜버리는 게 나은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그분들이 고위험 상품이 위험하다는것을 알면서도 왜 투자를 했겠느냐.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얻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이를 완전히 막기 보다는)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위험파생금융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의견차가 있는 점에 대해 그는 "누가 맞고 틀린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의 의견차는) 바다가 위험하니 수영을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하게 하는 게 나을지 시각차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시각차가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협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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