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002명, 면세품 현장 인도 제한자 지정
"현장 인도 악용으로 시장 질서 교란"

지난 1년 간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하려다가 '우범 여행자'로 지정된 외국인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우범 여행자 현장 인도 제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9월까지 중국인 993명, 일본 교포 9명 등 총 1002명을 '면세품 현장 인도 제한자'로 지정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항 출국장이 아닌 면세점에서 곧바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들이 악용해, 출국 예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탑승권 취소 횟수, 구매 횟수, 구매 금액 등을 바탕으로 국내 유통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해 현장 인도를 막는 대안책을 마련했다.

현장 인도 제한자로 지정된 외국인은 매 분기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8년 4분기에는 40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1분기 115명 △2분기 296명 △3분기 551명 등으로 늘어났다.

또 관세청은 탑승권 취소 횟수 등에 따라 즉시 구매를 제한하는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1개월 제한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5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개월 314명 △3개월 74명 △6개월 23명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무기한 제한은 42명이나 됐다.

실제로 중국인 A씨는 항공기 탑승을 34차례 취소했으며, 시내 면세점에서 2억원 이상 물품을 구매했다가 '3개월 제한' 조치를 받았다. 탑승을 21회 취소해 2억원 구매한 B씨와 15회 취소해 1억원 이상을 구매한 C씨에게는 각각 2개월, 1개월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김정우 의원은 "현장 인도가 악용돼 국산 면세 화장품 등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현장 인도 제한과 더불어 국산 면세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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