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최근 3년간 820억원에 달해 공공기관의 안이한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기관 35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에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은 총 819억 6800만원에 달했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로 부과 받은 과금을 말한다.

과금을 항목별로 보면 가산세와 과징금이 각각 708억원, 67억5000만원으로 이 두가지 항목에서 발생한 비용이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미달로 인해 분담하게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도 30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부과금액은 △2016년 약 54억원 △2017년 약 645억원 △2018년 약 89억원 △올해 6월까지는 약 3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이 397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과금을 납부했고 한국수력원자력(122억), 가스공사(99억), 남동발전(79억)이 뒤를 이었다. 한전과 한수원 두 개 기관이 납부한 금액이 무려 519억으로 전체 64% 달했다.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산정 오류와 관련해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이다.

한수원의 경우 원전을 미흡하게 운영해 과징금만 67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징수 당했다.

또한 지난 2017년도 3월에는 19기의 원전에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사유로 9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훈 의원은 "이런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