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1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 적용'…내년부터 시행
방문판매원·1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 적용'…내년부터 시행
  • 박은정 기자
  • 승인 2019.10.07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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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산재보험 확대방안 발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27만명 혜택 받는다

가정방문 방식으로 근무하는 정수기 점검원을 포함한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종사자들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1인 자영업자도 업종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오른쪽)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오른쪽)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이하 산재보험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는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이번 산재보험 확대방안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특고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고는 그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호를 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9개 직종에 제한돼 있다.

앞으로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 상품 등을 파는 방문 판매원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 일하되 후원 수당을 부담하는 '후원 판매원' 7만명을 포함한 1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상위 판매원이 3단계 이상인 '다단계 판매원' 157만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정과 사업체를 방문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의 점검 서비스를 하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3만명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다. 특정 업체에 속해 근무하는 가정 방문 교사도 지금까지 학습지 교사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두가 산재보험 대상이다. 

가전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는 가전 설치 기사 가운데 주기사·보조기사의 2인 1조가 아닌 1인 단독으로 근무하는 1만6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특정 운송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강한 화물차주로,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 물질 등을 운송하는 7만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해졌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도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최대 27만4천명의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 여당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고의 경우 166만∼221만명으로 추정되는데 현행법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47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고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특고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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