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영업 확장 계획' 발표…국토교통부, 부적절한 조치 '경고'
타다 '영업 확장 계획' 발표…국토교통부, 부적절한 조치 '경고'
  • 홍화영 기자
  • 승인 2019.10.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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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영업 확장 계획 2020년까지 타다 차량 1만 대 확보
국토부, 타다 영업 확장은 사회적 갈등 재현하는 부적절한 조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2020년까지 타다 차량 1만 대를 확보하고, 드라이버도 5만 명까지 늘린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2020년까지 타다 차량 1만 대를 확보하고, 드라이버도 5만 명까지 늘린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타다의 내년 1만대 확장 계획에 대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경고했다.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2020년까지 타다 차량 1만 대를 확보하고, 드라이버도 5만 명까지 늘린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하지만 각종 운송서비스를 아우르는 '플랫폼 운송사업' 개편방안을 준비 중인 국토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택시업계와 운송서비스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에서 제도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면서 "'타다'의 1만 대 확대 발표는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법령위반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적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스마트 택시 제도화)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타다 관계자는 "국토부 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택시 면허권을 사서 영업을 하다가 회사가 망할 경우 그 면허권을 국가가 다시 되사줄 것인지 등 필요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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