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디플레 우려 커지면 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필요"
이주열 "디플레 우려 커지면 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필요"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0.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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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 총재는 '제로(0) 금리' 통화정책 가능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디플레이션 발생 징후가 크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처럼 답했다. 이 총재는 제로금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이론적으로 금리를 무한히 낮출 수는 없으니 실제로 어느 선까지 낮출 수 있는지 실효하한에 관한 논의가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란은행은 소폭의 플러스를 실효하한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축통화국보단 실효하한이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하한을 딱 한 포인트로 짚어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론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는 "통화정책의 파급 메커니즘이 과거와 같지 않아 그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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