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 주범 '이마트'…SSM 사업조정 신청 1위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 주범 '이마트'…SSM 사업조정 신청 1위
  • 박은정 기자
  • 승인 2019.10.0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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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에브리데이, 사업조정 신청 총 103건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대기업인 이마트가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절반 이상인 60%가 이마트 계열에 집중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이 중 이마트 자체브랜드인 노브랜드를 상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71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이마트의 대형슈퍼마켓인 에브리데이 32건까지 포함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총 103건(60%)에 달한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이에 최근 5년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1건이 자율 합의로 처리됐다. 이밖에 조정·권고 처리 건수는 9건에 불과해, 조 의원은 사업조정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기부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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