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집에 불나도 보험금은 한달 넘게 감감무소식"
최운열 "집에 불나도 보험금은 한달 넘게 감감무소식"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10.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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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꼴 "당장 돈 필요한데, 보험금은 언제 나오나"
최운열 "보험금 지급이 오래 걸리는 화재보험의 특성상 가지급보험금 제도 활성화해야"

# 화재보험에 가입한 ㄱ씨는 몇 개월 전 집이 전부 불타는 바람에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했으나, 6개월 뒤에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ㄱ씨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로 미뤄, 정작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고 초기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가지급보험금과 관련해서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이처럼 1개월을 넘겨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최근 3년간 60%에 육박했다.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이 지연 지급으로 실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셈이다.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에 대한 회의(懷疑)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험금 지급지연 관련 민원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지연을 보완해줄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사이 지급된 전체 화재보험금 4만7030건 중 사고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된 건수는 2만8075건으로 59.7%에 달했다. 그 중 3개월을 초과한 건수는 1만1358건으로 24.2%로 나타났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사진-연합뉴스)

반면,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건수는 1만8955건으로 40.3%로 불과했다. 과반 이상의 화재보험금이 사고초기에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등 지급지연을 사유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매년 4~5000여 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 누적 규모가 1만2240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화재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해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의 특성상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지급보험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피해자가 경제적 곤경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미만을 보험계약자에게 선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가지급보험금이 이미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2018년 사이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은 4423건으로 본 보험금의 전체 지급건수 4만7030건의 9.4%에 불과해 사실상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조차 1개월 이내에 지급된 비율은 25.1%에 불과했고, 나머지 74.9%는 1개월을 넘겨 지급됐다. 

사고 초기에 필요자금을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가지급보험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1개월을 넘겨 지급하는 비율이 본 보험금보다 높다는 점은 문제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운열 의원은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소요일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러한 화재보험의 결점을 보완하고 보험계약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가지급보험금의 이용실적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재구성-최운열 의원실
자료 재구성-최운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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