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베낀 불법 사설 서버(프리서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불법 서버들을 광고해 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법률 위반·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3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 모(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 모(30)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와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3개월간 리니지 사설서버를 만들어 운영했다. 사설서버는 게임사가 운영하는 정식 서버가 아니라 권한 없이 불법 운영하는 서버다. 일당은 사설서버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생성, 판매해 소득을 올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또 다른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설서버를 홍보하는 광고배너 등을 제작해주는 일도 했다. 이들은 범행을 통해 8억413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수익금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이뤄졌다.

신씨와 김씨는 이 과정에서 현씨의 개인정보, 계좌를 받아 사이트 도메인 등록과 서버 비용 지급에 이용했다. 그를 바지사장으로 세운 것이다. 이들은 경찰에 범행이 들통날 경우 현씨 혼자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매월 20여만원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씨와 김씨는 2016년 8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현씨에게 "사설서버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하라"고 요구했다. 현씨는 경찰에서 사설서버의 운영 경위, 운영 방법, 서버 호스팅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해 일당의 도피를 돕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알선해서는 안 되며,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7억1000 , 7500만원, 93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