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접속 차단, 이용자 불편 끼치고 있는 상황
정부, 이용자 혼란 야기한 싸이월드 과태료 검토 예정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싸이월드가 왜 접속이 안 되는지, 서비스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싸이월드가 왜 접속이 안 되는지, 서비스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싸이월드는 한때 국민 절반 정도가 이용했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얼마 전 아무 공지도 없이 문을 닫았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싸이월드가 왜 접속이 안 되는지, 서비스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관계를 검토 후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싸이월드를 이용했던 회원들은 개인 미니홈피에 올려놨던 사진만이라도 되돌려 받게 해달라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방적인 서비스 접속 차단 등 이용자 혼란을 야기한 싸이월드에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현재 싸이월드의 행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약 싸이월드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폐지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재 과기부에는 서비스 폐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또한 싸이월드는 서비스가 이대로 종료되면 과태료 등 처분을 피할 수 없다. 싸이월드가 접속을 차단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상황 자체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면 매출의 1%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싸이월드 관계자들은 연락 두절 상태다. 싸이월드 홈페이지는 지난 1일부터 14일 현재까지 보름 간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모두 접속이 불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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